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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 Legal Profession Corporation

solution business

 솔루션 비즈니스(solution business)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의뢰인이 안고 있는 명백한 과제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과제를 밝혀 그 과제를 의뢰인과 함께 해결해 가는 업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에 불과한 변호사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른 업종의 전문가(공인 회계사·세무사·컨설턴트·법무사·행정사·부동산 감정사·중개업자 등)와 팀을 이루어 서로의 능력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며 플래닝을 통해 과제 해결에 임하게 됩니다.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안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은 몇 개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 해결에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원의 관여가 필요 불가결하지 않는 한 재판외에서 진행됩니다.

 

(1) 그룹사의 정리

 우량 중소기업의 오너 경영자들은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각화의 결과, 기업 그룹간에 주식의 보유나 금전 대차, 매매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채무(미수금·미수금)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중복등이 생겨 그룹 회사의 자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 효율을 측정할 수 없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룹사를 객관적 바라보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룹 회사의 재편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제이지만 일상 업무에 전념하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 간과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분할, 합병, 회사의 해산, 부동산 양도, 채권 양도 등 방법은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심이 되는 것은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명확한 경영 전략을 세워 전략에 맞는 조직 재편을 실시합니다. 그 때는 법률상,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어떠한 조세 공과가 발생하는지 납부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상업 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 부동산의 적정한 평가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정사등이 계획과 이행의 양쪽에 관여하게 됩니다.

(2) 사업 승계

 최근 사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렵게 키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오너 경영자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어떤 사업을 종업원이나 다른 제삼자에게 양도할 것인가 정하는 것도 오너 경영자에게 있어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업 승계도 기본적으로는 상기 (1)에 기재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지만, 신탁이라는 법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오너 경영자에게 유보한 채 오너 경영자가 후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사업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상속 대책

 그룹사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불행하게도 오너 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그룹사 내에 적자회사가 있거나 그룹사 간 채권이 실질적으로 액면만큼의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전혀 없더라도 통상 실질적 가치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되어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지불에 어려움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지속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그룹을 구성하는 개별 회사의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기 (2)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상기 (1) 내지 (3)은 모두 변호사들이 통상의 법률 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때 부딛히는 문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발생한 후에서는 손 쓸 방도가 없습니다. 유비무환, 건강 진단과 같이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4) 기타

 과제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잠복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기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상, 예사롭지 않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에 의뢰인과 함께 과제를 밝히고, 그 과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솔루션 비즈니스입니다.